종부세 판결 전 헌재와 접촉? 강만수 발언 파문

<8뉴스>

<앵커>

오늘(6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종합 부동산세 위헌 심판과 관련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고 발언해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심판 전망을 묻는 질문에 강만수 장관이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한 사실을 밝히면서 여야의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최경환/한나라당 의원 : 대체로 어떤 판결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현재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습니다만 확실히 전망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강 장관은 "실무진이 헌법재판소측에 정부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은 말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종부세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청을해서 가서 제출을 하고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 헌법재판소의 어느분을 만나셨다고 들으셨으니까.]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주임 재판관이라는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 주심 재판관을 만나셨다.]

하지만 야당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강장관은 주심 재판관이 아닌 재판연구관을 만났다고 말을 바꿨고 여야의 공방은 정면충돌로 치달았습니다.

[신학용/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민주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이 결과에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범래/한나라당 의원 : 2003년도에 대통령 탄핵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재판연구관한테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고성이 오간 끝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해 대정부 질문이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감세안과 경제규제완화정책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홍재형/민주당 의원 : 감세 10조 4천억 했는데 그 중에서 부자들한테 돌아가는 감세가 얼마고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는 감세가 얼마입니까.]

[고승덕/한나라당 의원 : 출자총제액 규제도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출총제 폐지로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 사후감독장치를 정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