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인라인과 쾅! 지자체도 책임"

<8뉴스>

<앵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가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 탄천변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는 물론 인라인 스케이터도 함께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자칫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27살 홍 모 씨는 지난 2005년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마주오던 한 모 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홍 씨는 반신마비 장애가 생겼습니다.

홍 씨는 한 씨와, 시설관리 책임을 맡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에게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성남시와 한 씨도 30%의 잘못이 있다며 홍 씨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전거만 탈 수 있는 전용도로지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것처럼 표지판을 달아 놔 사고위험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준호/서울 중앙지법 공보판사 :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놓고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지난 9월엔 대법원도 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날아 온 축구공 때문에 한 시민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체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범위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