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내주 본격 조사…준비 철저

<8뉴스>

<앵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조사가 다음주 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주말인 오늘(18일)도 관련 조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다른 고장에 살면서도 직접 쌀을 경작한다며 직불금을 타간 인원은 10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모두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의 심사위원회 구성이 관건이라고 농식품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장과 농협, 농촌공사 직원 등 5~10명으로 구성한다는 큰 틀 아래 세부적인 구성과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현출/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공개적으로 부당성 의심가는 사람들을 선정해 심사하므로 전혀 다른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주 월요일 시도 부지사 화상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재조사 행동요령 등을 하달한 뒤 바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람에 대해 최고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넣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 임직원들의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행정안전부도 87개 공기관에 조사지침을 전달하는 등 관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자진 신고를 받아 정보를 확보한 뒤 이달 말까지 농식품부의 관련 자료와 일일이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