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아닌 '자율규제'…"국민이 믿을 때 시행"

<8뉴스>

<앵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를 민간업계 자율에 맡기는 형식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통상규범을 어기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겠다는 전략입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민간업계의 자율 결의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 중이라면서 이전에 비해 자세를 낮췄습니다. 

[버시바우/주한 미국대사 :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한국민들의 관심을 존중합니다.]

다만, 형식이 다를지 몰라도 재협상과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해 재협상은 논의에서 여전히 제외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 업체가 쇠고기의 나이를 기재하고 한·미 양국 민간 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도, 수입하지도 않도록 하는 민간주도의 방식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교섭본부는 WTO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면서도 결과물은 민간이 내는 형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민/외교통상무 FTA 교섭대표 :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강한 우려를 전달을 하였으며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현재 미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민간 자율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를 방지하는 장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