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하는데, 조성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음달 초 아내의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둔 36살 최정식 씨.
4만 6천 원만 내면 두 주 동안 산모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부 홍보에 잔뜩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 보건소에 신청했다가 예산이 바닥났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최정식/6월 출산 예정 안산시민 : (대상자가 다 이미 찼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지금부터 12월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예산(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예,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도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송파구 보건소 직원 :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금방 4월23일에 끊어져 버리니까..부랴부랴 시에 연말까지 수요량을 추가요청했죠.]
산모 도우미 제도는 재작년 부터 정부와 광역, 기초단체가 각각 2대 1대 1의 비율로 돈을 대 전국 가구소득 평균 65% 이하 가정에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출산율 변화 등을 예측하지 않고 전년도 집행 실적만 따져 관행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지 못한 겁니다.
서울시는 올해 6천 명분의 예산을 받았는데 지난달까지 이미 5천 명 가까이 서비스를 신청해 예산이 거의 바닥나고 있습니다.
[오춘수/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 : 홍보효과 상승분을 예측하기 힘들고, 소득 계층별 출산율 등을 추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를 투입하거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서비스를 계속한다는 계획이지만, 무성의한 정책 운용으로 국민에 실망감만 안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