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기대반 우려반'

<8뉴스>

<앵커>

이 구상의 핵심은 자치단체간 장벽을 허물어 비효율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취지는 좋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구상인지 서경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과 경기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버스 노선 하나도 조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직 인수위의 판단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인수위는 자치단체와는 별도로 광역경제권본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광역경제본부의 핵심 역할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공장 하나 세우는데 35개의 규제를 받아 최소 3년이 걸린다며,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 맞춤형 지원 체제로 전환하자는 구상입니다.

수도권은 규제를 적절히 풀고 지방은 광역별 유망산업을 육성해 동시에 발전시키자는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무안, 해남, 영암 기업도시를 연계한 호남권 대삼각 프로젝트, 대덕, 오송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광역경제권 내부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철/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 : 새만금을 놓고 호남권을 대표하는 거점으로 거기에 안 들어간게 없습니다. 서남권 이 사업하고 100% 겹치는 사업들입니다. 과연 그래가지고 호남 광역권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정책과 재정 집행권이 있는 광역경제본부과 행정구역 중심의 현재 지방정부간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자연스럽게 행정구역 개편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광역경제권별로 어떤 산업을 육성할지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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