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45개에 달하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이 내일(25일)부터 국회 심의에 들어갑니다. 한나라당은 설 전에 인수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정작 여론수렴과 국민을 설득하는 일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어제 저녁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와 행자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정부조직개편안을 훼손없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새정부 출범 때부터 힘을 받기 어렵다", "장관 없이 차관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숙/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어제 당선인께서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장관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까 염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움이 닥칠까 염려스럽습니다.]
한나라당도 당초 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서 후퇴해 설 전 처리로 시한을 늦췄지만, 법안의 골격은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신념을 갖고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공청회 같은 여론 수렴절차를 당이 주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강공방침에 대해 여론의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있습니다.
[남궁근/한국행정학회 회장 : 그 조직개편안이 100% 다 옳고, 100% 그른 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좀 보안이 되서 가능하면 합의에 도출될 수 있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법안 세부사항의 적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당초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면서 정책홍보기능은 각 부처에 맡기고 해외 홍보기능만 문화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회제출 법안에는 해외라는 말이 빠져 국정홍보처가 고스란히 문화부로 옮겨지는게 아니냐는 혼선을 낳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시작하는 조직개편안의 국회 심의가 보다 충실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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