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무급제', 고용불안 해소 대안?

<8뉴스>

<앵커>

비정규직 법안의 오는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임금인상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직무급제'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무급제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송욱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행원은 3개 직군에 모두 3천1백 명입니다.

3월부터 정규직이 되지만 기존의 임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남기명/우리은행 HR 전략부장 : 각 직군의 직무 가치에 따라 급여 체계는 별도로 가되, 복지후생 면에서는 기존의 정규직하고는 똑같이..]

직군 제도가 없는 신세계 이마트도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면서 비정규직 4천8백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숙련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흡수하되 직무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정하는 '직무급제'로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정규직으로 꼭 써야 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떻게 정규직화해야 할 것인지를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유일한 대안으로 직무급이 제안된 거죠.]

그러나 우리은행이나 이마트와는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 업무에 섞여 있는 기업들은, 임금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 지 방향을 잡지 못해 직무급제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계 일부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경란/민주노총 정책국장 : 고용은 보장되지만 차별 해소는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른 임금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가 급한 만큼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이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