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은 말뿐…줄지 않는 학교 내 성범죄

<앵커>
 
잊을 만하면 교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정부는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책들이 외부인에 의한 교내 범죄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두사미 학교 범죄 대책, 김광현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방과 후에도 운동장에서 노는 어린이가 적지 않습니다.

교문은 학교 보안관이 지키고 있고, 정문과 후문 등 9곳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CCTV가 100만 화소의 고화질이라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아이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고금주/초등학생 학부모 : 아직까지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니까.]

하지만, 이처럼 얼굴 확인이 가능한 CCTV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전국 학교에 설치된 10만 대의 CCTV 가운데 90% 정도는 5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얼굴 확인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형 현수막 글자조차 알아보기 어렵고, 그나마도 각종 시설물이 가린 곳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여태까지 소요예산 등 실태 파악도 못한 상태입니다.

CCTV를 지켜볼 전담 인력이 없어 문제 발생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교직원 : 24시간 내내 사람이 붙어서 감시할 수는 없죠.]

학교 CCTV를 지자체 관제센터와 연결해 실시간 모니터하겠다는 계획 역시 관련 예산이 없어 지지부진합니다.

학교 보안관 제도도 허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혼자 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중학교 교사 : (보안관 어디 가셨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잠깐 식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직후 약속했던 학교 내 청원경찰 배치도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며 백지화하는 등 온갖 대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