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정원 국정조사…의미와 변수는?

<앵커>

이제 사흘 뒤에 국정조사계획서가 처리되면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됩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조사 요구는 있었지만, 국정조사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승모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형근/당시 한나라당 의원 : 이 문서는 국정원에서 도청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해두며…]

정국은 요동쳤고, 여야는 한 달 뒤 국정원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방법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국정조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균환/당시 민주당 원내총무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공치공세로 일관했던 주장에 불과했지, 사실 확인이 중요한 건 아닌 걸로 저는 당시 생각했습니다.]

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5차례나 있었지만, 정치공방 속에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제 사흘 뒤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처리되면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사상 첫 국정조사가 열리게 됩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매수 의혹 등을 모두 다루기로 하는 등, 출발은 순조로운 편입니다.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경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 겨루기를 하면서 국정조사 자체를 허물어뜨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위에 여야의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데다, 조사대상이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증인 채택과 청문회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가 남은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채철호)